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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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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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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안보 영역은 국가의 독점적 영역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사이버 안보 영역도 이와 유사한 정부⋅군사 행위자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보이는 안보화의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경향성도 관찰된다. 즉, 여러 비국가 행위자들, 소위 다중이해당사자들이 이 영역에 참여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새로운 비정부 행위자의 안보 영역에의 등장이다. 둘째, 이러한 등장을 뒷받침하는 다중이해당사자 규범의 국내외 확산과 수용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의 탈안보화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대표적 국제협의체에서의 사이버 안보 담론을 살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구상 혹은 전략에 나타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확산을 본다. 본 연구는, 비록 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영향력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향성을 나타내는 사이버 안보에서의 변화를 담아내며, 향후 사이버 안보에서 새로운 국내외의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cybersecurity #multistakeholderism #internet governance #nongovernmental actors #de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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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2017 /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 국제정치논총 57(1):111~154 dbpia 김상배 / 2017 /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 국제.지역연구 26(3):67~108 dbpia 김상배 / 2015 /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 안보화 이론의 시각 / 한국정치학회보 49(1):71~97 dbpia 김소정 / 2017 /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 국가안보와 전략 17(2):1~45 dbpia 배영자 / 2017 /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7(1):105~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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