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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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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당면과제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발수요와 필요한 집행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단계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체,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발 우선순위와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과 전반적인 개발수요들을 점검하는 연구들은 향후 역량강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측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측의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수요 등을 사실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자료들을 토대로 최고지도자의 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적 구상들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의 노선과 전략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경제연구(2012~2018년)> 8년치에 대한 문헌독해를 통해 개발수요와 집행역량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역량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Establishment of economic powerhous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apacity Development Demand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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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경학 시대의 도래, 2019, 한반도의 그림: 지경학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 정동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12월 17일 google schola 김대환 / 2016 / 경제발전론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정은 / 2015 / 제3차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조선노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김광남 / 2016 / 축산업발전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 경제연구 (2) google schola 김광철 / 2014 /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의 본질 / 경제연구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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