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리스크 관리 하에서의 법률리스크 및 이사회 중심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송일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1 - 68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리스크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도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젤 협약이라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시행되고 COSO의 프레임워크와 같은 표준화된 관리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재무리스크의 일종인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고 거래상품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의 하나인데 리스크 관리는 법조계에서 주된 관심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률리스크의 규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다. 법률리스크의 특성상 명확한 개념정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약상의 제문제, 법규의 해석 및 적용, 소송⋅심판, 화해⋅조정⋅중재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하는 손실’이란 의미로 법률리스크를 정의한다면 비금융기관까지 폭넓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업무방식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서와 리스크 전담부서 간 관점을 통일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초반에는 법률리스크 중 한두 개의 중요한 리스크만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최고경영자이지만 관리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전사적으로 통합된 관점을 견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견제와 감시기능을 포함하므로 운영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isk management is the daily business process since risk is essentially inherent to management activities. With the enforcement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named Basel Convention and developments of standardized management solution such as COSO’s framework, risk management is of great importance. Traditionally, market risk and credit risk, one of the financial risk, were major concerns. However, operation risk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fter serious financial incidents due to the computerized business and complicated commodity trade with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ies. It seems that few studies on legal risk have been conducted since risk management is not the main concern of the legal community. Definitions of legal risk are various because there is no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aiming to manage legal risk. Considering the characters of legal risk, it is difficult to make clear definition. For the common use to non financial institutions, legal risk could be defined as ‘Losses mainly caused by contract issue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trial⋅judgment, reconciliation⋅mediation⋅arbitr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unify the viewpoints of risk between the legal department and the risk managing team while respecting their own ways to work. Early in the operations, it could be a good way to manage the one or two important legal risk within the framework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CEO is the last person in charge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i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is essentially a permanent body with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 performance of all the Company's operations, making it the best institution to maintain an integrated view across the enterprise and to effectively manage the enterprise. In addition, sinc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 includes management checks and monitoring function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it can also be expected to activat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ourse of operation.

#risk #risk management #Enterprise Risk Management #board of directors #operational risk #legal risk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COSO / 2001 / 전사적 리스크 관리-통합 프레임웍 / 하이북스

Donald H. Chew / 2009 /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 / 비즈니스맵

James Lam / 2006 / 경영리스크 관리 / 세종서적

Mary Pat McCarthy / 2005 / RISK / 삼정 KPMG

Richard M. Steinberg / 2013 /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 연암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일두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