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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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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4일 드론(UAV)테러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이후 테러리스트의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하여 대테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4차 산업에 높은 관심으로 드론의 활용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드론테러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드론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대테러 대책 마련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국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약칭: 민간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테러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시설주 및 관계자들은 테러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고, 시설의 매뉴얼은 드론테러에 대해 예방·대비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테러대상시설(민간시설)”은 대테러안전대책을 갖추려는 노력에도 드론테러의 특수한 위협에는 취약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드론테러 방어(안티드론)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테러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국외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드론테러 방어에 필요한 기술적 방안을 기술하였다. 향후 4차 산업과 함께 보편화 되어가는 드론이 우리 생활(여가, 상업 등)에서 보다 유익하고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Drone #Drone attack #Soft target #counter terrorism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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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 -J. / 2005 / A Study on a Design of Urban Shopping Complex on the basis of the Notion of UEC (Urban Entertainment Centers) / Inha Uni Press google schola Dinan, S / Terror from skies as Mexican cartel attaches bomb to drone google schola DJI社 / Matrice 600 Specs, FAQ, Tutorials and Downloads - DJI google schola Dukowitz, Z / No Flying Allowed: The 15 Countries Where Drones Are Banned google schola 조현진 / 2016 / 무인기 개발과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활용 가능성과 대응방안 / 시큐리티연구 (46):189~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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