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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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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문어가의 소득은 2010년 도시가계의 7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2016년 9분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어가의 소득은 도시가계의 1분위 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여 음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업부문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0.24%라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어가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가인구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어업부문이 GDP에 대한 기여도가 대단히 낮고 인구구조가 열악하다고 하여도 마땅한 대안 기회가 별로 없는 지역경제에서 어업은 지역의 고용과 소득창출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변이할당모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와 같은 8개 지역의 어가인구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한다. 변이할당모형은 국가농림어업부문, 국가어업부문, 지역어업부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모형의 국가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는 국가농림어업효과, 국가어업구조효과, 지역어업경쟁력효과로 분해된다. 정태적 변이할당분석은 8개 지역 모두에서 국가농림어업효과와 국가어업구조효과는 지역의 어가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경쟁력효과는 전남도와 전북도에서는 어가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감소요인임을 보인다. 동태적 분석을 통해 경기도, 충남도, 전북, 전남, 경남도의 어가인구 변동은 해당 지역의 어업경쟁력에 의해 주로 설명되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업경쟁력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음을 보인다. 다만 전북과 전남의 어가인구는 지역의 어업경쟁력이 큰 영향을 미치나 국가농림어업효과와 국가어업구조효과도 영향을 미치며, 경북, 강원도, 제주의 어가인구 변동은 지역의 경쟁력효과가 작아서 3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함을 밝힌다. 또한 경남, 경북, 강원, 제주어업의 경쟁력효과가 대부분 음의 값을 경남의 어업부문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것과, 경기의 어업은 경쟁력우위에서 경쟁력열위로 경쟁력이 하락하나 점차 경쟁력열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이와는 달리 전북과 전남의 어업부문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전 기간에 걸쳐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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