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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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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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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资本关涉公司稳健运营及利益相关者的权益保障. 在《公司法》将注册资本由实缴制修正为认缴制的情形下,理论界对公司经营过程中资本是否充足判定的相关研究仍然聚焦于对资本构成要素以及其功能属性转变的探讨. 这种法教义学的研究范式忽视了因应优化营商环境制度需求引致立法价值理念转变,导致在具体适用进程中无法为司法实践提供具有参照性的理论指引,因此亟需以体系性思维反思与型塑公司资本充足性的判定标准. 通过本文的实证研究结果显示,在社会信任机制仍有待健全强化的现实条件下,注册资本仍然为公司运营不可或缺的物质基础,同时也是法院解释公司资本构成的逻辑原点. 基于尊重商业运行逻辑的考量,禁止对公司经营状况展开事后评价是构建判定标准应坚持的基本立场. 设立阶段公司资本充足性判断应尊重投资者商业逻辑,通过考察组织成员设立公司所面临的风险敞口与行为激励,尽可能降低司法的不当干预;在后续运营及争议解决进程中,应将相对于公司经营范围、抵御风险所需资本规模作为判定依据,辅助事实判断和商业判断相融合的方式认定客观存在的具体情形. 为防范因公司资本认缴方式变化而可能导致股东产生过度冒险的机会主义行为,在资本显著不足情形下,可以考虑在股东因滥权、瑕疵出资等行为导致公司资本状况显著恶化时,通过区分适用刺破公司面纱规则以及资本加速到期制度,为利益相关者提供事后救济途径,实现公司稳健运营以及投资者权益保护的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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