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탐색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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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45 - 85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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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수 감소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식과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현황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일반세, 특별세, 목적세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내국세 일정비율 및 특정세 부가형식인 교육세로 확보하여 교부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교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이 혼합된 형식으로 확보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 관련 쟁점은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 제도 운용과정의 쟁점, 집행과정 상의 쟁점 및 정치적 성격에 따라 확보 규모 및 방식이 달라지는 쟁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확보방안으로 재원확보 구조 단순화 방안, 목표 대비 실수요 재정 확보방안, 점증적 조정방안 및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subsidies #general tax #education tax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MOE & KEDI / 2018 / Statistics of Education

K. C. Song / 1998 / Increase of educational financial responsibility of unit school and its countermeasures /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16(2):336~357

S. J. Ban / 2015 /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and Local Education Finance: Policy Issues and Tasks /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in Education 22(3):109~133

E. B. Gong / 2008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H.J., Kim / 201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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