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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3 - 5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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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이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라면 각 권한의 위임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고 허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정부의 대테러 권한으로서의 도·감청에 가장 반대를 하고, 다음으로 구금, 불심검문의 순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은 구금에 대한 반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ㆍ감청과 불심검문에 대한 반대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도·감청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불심검문에 더 많이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부에 대한 의견 중 다른 독립변인은 정부의 대테러 권한에 대한 반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현 정부 시책의 성공여부: 국가안보 위협 대처’는 구금, 도ㆍ감청과 불심검문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구금, 도·감청, 불심검문에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대테러 관련 기관은 한국인의 이와 같은 인식 성향을 기반으로 적합한 대테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counter-terrorism methods #delegation of civil liberties #individual factors #trust factors of government #publ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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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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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 2011 / 한국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7(4):147~168 Crossref 이상열 / 2015 /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7(2):95~126 dbpia 김용주 / 2013 /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3(3):25~59 dbpia 권정훈 / 2012 / 테러대응을 위한 테러정세 분석과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4(2):3~24 google schola 이상훈 / 2009 / 뉴테러리즘 시대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새로운 모색 -‘Intelligence-Led Policing’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1(4):347~3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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