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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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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산업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갈등은 두 집단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신규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생존과 발전 기반, 소비자 편익,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해가 담겨있는 구조적 이슈이다. 따라서 최근 시작된 택시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이행되느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사한 갈등에 대한 중요한 참조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시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시장을 구성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협상을 정의하고 개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협상가치가 시장의 가치로 축적된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협상모델(NMIV：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ed Value Accumulation)에 기반한 합의형성과정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는 협상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당사자가 함께 프레이밍(framing)해 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규범적·경제적·심리적 기반의 통합적 관점 및 미시적 분석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예시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 근거한 견고한 프레임과 단편적 요구사항의 충돌에서 상호 간의 이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정, 다차원적 의제의 도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협상패키지의 도출 및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과정을 밟아가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NMIV에 기반한 합의형성모델은 자신과 협상 상대방, 그리고 협상을 둘러싼 협상환경의 이해(interests)를 이해(understanding)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함께 확대해 가는 파레토 최적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 방법론, 실무적 체계가 중요한 촉진(facilitation) 시스템이 될 수 있다.
#the taxi strike #car pool service #integrative negotiation #social consensu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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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 / 2015 /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46:99~134 dbpia 송운강 / 2018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규제방법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 강원법학 55:353~401 dbpia 애덤 스미스 / 2007 / 국부론 / 비봉출판사 google schola 애덤 스미스 / 2009 / 도덕감정론 / 비봉출판사 google schola 조주은 / 2018 / 규범과 공감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통합적 협상모델 수립 ‒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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