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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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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50년대부터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원조를활용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외교적 고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해외원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와 2000년 민진당의 집권은 대만의해외원조정책이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규범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대만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대만 국내NGO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국제개발협력이 국제규범에따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만 정부와 대만 NGO의 개발협력사업을 비교 검토하고 민관파트너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파트너국가 선정이 외교적 목적 달성 혹은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원국의 수교국 여부와 최빈개도국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원조 패턴을 살펴보고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원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수교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대만 NGO의 개발협력사업은 미수교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최근 대만 정부의 신남향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대만 NGO의 동남아시아국가에 대한 다수의 개발협력사업은 대만의 개발협력 민관파트너십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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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 2018 / 생존과 원조: 대만 해외원조 정책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8(2):189~209 dbpia Akinson, Joel / 2014 / Aid in Taiwan's Foreign Policy: Putting Ma Yingjeou's Aid Reforms in Historical Perspective / The Pacific Review 27(3):409~431 google schola Alesina, Alberto / 2000 /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33~63 google schola Chan, Gerald / 1997 / Taiwan as an Emerging Foreign Aid Donor: Developments, Problems, and Prospects / Pacific Affairs 70(1):37~56 google schola Cheng, Tun-Jen / 1998 / Institutions and Growth in Korea and Taiwan: The Bureaucracy /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6):87~1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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