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보훈이념의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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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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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훈이념에 내재된 3개의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민주발전’, 그리고 그 가치들부터도출되는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은 각 가치들 사이에서우열이 없고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전제로 하는 보훈이념의 가치 다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3가지 가치들중‘민족독립’은 대한민국의‘민족 정체성’, 국가수호’는 대북정체성’, 민주발전’은 ‘체제정체성’의확립과 연관되며 보훈정책에서는 이 3가지의 정체성이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고 3가지 보훈이념의 가치가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예우, 선양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수호’의 가치에 중점을둔 보훈정책을 폈다고 비판하고 3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보훈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본 논문에서는 3개가치 중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민족독립’과 민주발전’의 가치를 사례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민족독립’의 가치 확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첫째, 박근혜정부가 건국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건국절 대신에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변경하였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정할 경우 수반될 친일파의 건국유공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했다. 둘째, 일제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중 해방 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자 했다. 후자는 국가수호의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대북정체성’을 훼손한다.‘민주발전’의 가치를 확립하기위해 문재인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논란 진상규명, 5·18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정,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의 승격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정책은 이적행위자와 친북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체제정체성’이나‘대북정체성’을 훼손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수호’ 가치 중심의 보훈정책이라는 편향을극복하고자 했으나‘민족독립’과‘민주발전’가치에 경도되고 있으며‘대북정체성’과 ‘체제정체성’ 을 훼손하는 역편향을 노정하였다. 보훈정책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는정책조정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Mu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for Patriots with a focus on the values embedded in the spirit of rewards for patriots and national Identity. It is based on ‘pluralism of the value embedded in the spirit of rewards for patriots’ which menas 3 values- national independence, defence of n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are included in policy for patriots. Korean national identity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such as ethnic identity, anti-north Korea identity, and democratic identity coming from three values, national independence, defence of n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respectively. There is no priority among 3 value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in balance by policy toward patriots to attain national integration, the aim of policy for patriots. Mun Jae-in Administration reinstated and strengthened the value of ethnic identity by removing ‘the theory of State-building in 1948’ when UN-recognized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claiming that State-building was completed in 1919 when Shanghai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after March First Uprising in which Korean Independence was declared by all Korean people. However, Mun Administration infringed on the anti-North Korean identity, one of the Korean national identities by allowing national independence fighters involved in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gime to be ROK national patriots. Mun Jae-in Administration also reinstated and strengthened the value of democratic development by allowing ‘The March for Thou- the symbol of Korean democratic movement’ for the commemorative ceremon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o be sung by those present, which was prohibit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by submitting the bill of investigation of May 18 Democratic Movement whose character was distorted and dotted by the claim that the movement was steered by North Korean spies. But Mun Administration undermined the value of democratic development by allowing democratic movement fighters to be buried in National Cemetery and prohibiting long-term military service soldiers to be buried there. Mun contributed much to the normalization of irrational policies of the two former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But, judging from the two mistakes made by Mun Administration, it should readjust its rewards policy for patriots.

#Mun Jae-in Administration #Policy for Patriots #the Spirit of Rewards for Patriots #National Patriots #National Identity #The Song of March for Thou #Commemorative Day of State-building in 1948 #May 18 Democratic Movemen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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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0 / 국가보훈과 국가정체성 / 국가보훈연구원

강찬호 / 2019 / 보훈엔 독립·민주도 있지만, 호국이 가장 큰 것 아닌가 / 중앙일보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 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및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해명자료

국가보훈위원회 / 2018 /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국회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처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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