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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예현 (국토연구원) 이용우 (국토연구원) 김중은 (국토연구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이소영 (국토연구원) 김은화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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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국가소득별 대도시권 현황을 통해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 문헌을 통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불평등·빈곤, 계획 수립·이행, 정부 역량, 재원 등)를 파악
[2] 개도국 대도시권의 사례로서 베트남 호찌민과 방글라데시 다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를 분석
- (호찌민) 주요 계획 간 비정합성이 도시 확산·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신계획법 발효 이후 통합계획의 이행체계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존재
- (다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기관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광역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생적 역량 강화 필요
[3] 우리나라 수도권의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수단의 내용을 고찰해 개도국 대도시권의 관리 필요요소로 ① 명확한 리더십, ② 중장기계획 수립, ③ 거버넌스 형성 유도를 도출
[4] 개도국 대도시권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국제협력 이니셔티브(initiative, 계획)를 주도할 수 있는 ① 범지구적 연대 수립, ② 신규기관 설립, ③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목차

[정책방안]
[요약]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와 국내 국제협력사업 현황]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의 중요성
개도국 대도시권 관련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문제점
[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이슈 사례분석]
호찌민·다카 대도시권의 관리이슈와 국제협력 수요
[3.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시사점]
[4.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개도국 수요와 우리나라 정책수단을 토대로 한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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