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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91 - 3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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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법학교육 진입과정, 법학교육과정, 법조직역 진출과정의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미국로스쿨의 입학단계에서는 LSAT와 학부평점평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유색인종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배제적 효과 때문에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성적 고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을 고려하는 장학제도로는 대출금상환지원제도, 공익연계 장학금, 도덕적 의무 장학금 등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공적부문 진출을 연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법학교육과정에서는 주된 교수방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주류적 시각이 전수되어 수업환경에서 참여학생들의 다양성이 발현될 기회가 많지 않다. 법학교육과정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적응과 자주성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직역 진출과정 시 다양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기제로는 리걸 클리닉, 엑스턴십, 현장실습과 같은 실무습득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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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학교육 진입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 증진
Ⅲ. 법학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 및 공공성 실현
Ⅳ. 법조직역 진출과정에서의 다양성 유지전략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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