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rities at Risk: Koreans in Japan

Jina Choi

doi:10.33645/cnc.2019.10.4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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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na Choi (Ewha Womans University)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융합 제41권 제5호(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25 - 1,250 (26page)

DOI: 10.33645/cnc.2019.10.4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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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점점 긴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1910-1945) 일어난 전시 잔학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는 한국인들이 즉결 처형, 강제 노동, 그리고 강제적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곳에서 전쟁 이후에도 계속 착취를 당했다. 세계이차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한국인들은 주로 빈민가나 작은 촌락에 거주하며, 인권침해에 준할만한 체계적인 차별을 당해왔다. 일본의 국가 주도적 차원에서의 한인소수민족에 대한 차별행위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의 그늘 안에서, 현재 일본의 배상동의 거부 행위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까지도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초가 되는 국제인권규범을 약화, 훼손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본 논문은 세대를 거슬러 지속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일본에 있는 한인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다룬다. 마땅히 당사국인 일본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한인소수민족의 기본적 권리들은 현시점까지도 전혀 존중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한인소수민족에 대한 일본국가 주도의 인권규범위반에 준하는 차별적 행위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한다. 현재 일본에 있는 한인소수민족들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들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들은 없는 현실이다. 현재 일본의 정책들과 관행들은 국제인권규범들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소위 다문화주의 접근방식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들과 그에 따른 기준들을 준수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소수민족의 권리를 완전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현재 일본정부는 한인소수민족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고안된 정책들을 도입하는 국가 정책적 변화의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become increasingly tense.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refuses to reach an agreement that could provide reparations for its wartime atrocities and injustices, which happened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1910 1945). The historical record includes Koreans being subjected to summary execution, forced labor, and the forced slavery of comfort women. Korean people were also subject to forced migration to Japan, where their exploitation continued, even after the wa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n ethnic minorities, often living in slums and hamlets, have been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against. These abuses amount to human rights violations. Japan s stateled discrimination of the Korean ethnic minority group has remained unchanged for decades. In the shadow of this history, Japan s refusal to agree to reparations strains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undermin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at form the basi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which all member states must abide by.
This paper considers the Korean ethnic minority group in Japan, whos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Even in the current era,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with Korean ancestry have not been respect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state-le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amounts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e Korean minority population in Japan is currently at risk of having their fundamental rights continuously violated,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lacks adequate legal measures to resolve the situation. This paper finds that current Japanese policies and practices violate international norms pertaining to human rights, thus reversing the trend of many liberal democracies to embrace multiculturalism and ethnic diversit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fully recognize the rights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in an effort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thus make utmost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the Korean minority, and simultaneously bring Japanese policies into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한인소수민족 #차별 #다문화주의적 접근법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 #유엔 #일본 #Korean Minority #Discrimination #Multiculturalist Approach #Human Rights Viol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The United Nations (UN) #Japan

1. Introduction
2.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3. The Origins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from the Historical Context
4. State-le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KoreanMinority in Japan (racist and discriminatory practicesand legal measures taken by both the government of Japan and its public)
5. Conclusion and Ways Forward for the New Era of Multiculturalis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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