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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선양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49 - 779 (31page)
DOI
10.35978/jktis.2019.10.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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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 이후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으로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었고, 1999년 우리나라는 독일의 공공연구체제인 연구회(Gesellschaft: Research Council) 제도를 참조하고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회 제도의 시행 결과 우리나라 연구회와 출연(연) 시스템이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연구회 제도 중 세계적인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의 틀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 인력, ② 자금, ③ 정부와의 관계, ④ 문화 등 네 가지 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는 최고의 인력을 확보 ·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모형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창출한다는 문화와 미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구회에 대하여 전폭적인 자율성 보장과 막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공공연구정책을 추진하였고 막스플랑크연구회 역시 지속적인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948년 설립 이후 세계 최고의 공공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성공요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아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성공요인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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