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성공요인 분석 : 막스플랑크연구회(Max Planck Gesellschaft)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시훈; 정선양

doi:10.35978/jktis.2019.10.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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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시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선양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749 - 779 (31page)

DOI: 10.35978/jktis.2019.10.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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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 이후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으로 출연(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었고, 1999년 우리나라는 독일의 공공연구체제인 연구회(Gesellschaft: Research Council) 제도를 참조하고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회 제도의 시행 결과 우리나라 연구회와 출연(연) 시스템이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연구회 제도 중 세계적인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의 틀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 인력, ② 자금, ③ 정부와의 관계, ④ 문화 등 네 가지 변수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는 최고의 인력을 확보 ·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모형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창출한다는 문화와 미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구회에 대하여 전폭적인 자율성 보장과 막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공공연구정책을 추진하였고 막스플랑크연구회 역시 지속적인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948년 설립 이후 세계 최고의 공공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성공요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아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Kore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called as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Kore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in 1966.
However,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Kore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had a dilemma in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industri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 colleges increased their R&D capabilities significantly. As a result, by benchmarking German system, Korea introduced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1999 in order to enhance R&D productiv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However, after about 20 years of experiences of adopting this system, it is difficult to tell that the Korean research council system has operated successfully.
In this study, therefore, we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the Germ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particularly focussing on the case of Max Planck Gesellschaft, which is recognized as the world best basic research institute in the world.
For our purpose, we adopt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four variables such as people, funds, governmental relationship, and culture. We identified those variables through a series of intensive literature review on international and Korean public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Max Planck Gesellschaft has continued to make a great effort to achieve world’s best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inviting best scientists, training young scientists, and maintaining a stable funding model, and formulating and maintaining its own culture of best research performance. In addition, the German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secured the research autonomy of Max Planck Gesellschaft and its research institute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formulated sustainable S&T policies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Max Planck Gesellschaft also implemented a series of its own programs for researchers and institutes. Based on the those success factors, the Max Planck Gesellschaft has become one of the best basic research institutes in the worl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The results identified in this paper would provide some very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공공연구기관 #막스플랑크연구회 #성공요인 #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하낙원칙(Harnack Prinzip) #Public Research Institute #Max Planck Gesellschaft #Success Factors #Research Council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GRI) #Harnack 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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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태?정수현?이기종 (201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균연령 증가 추세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25(3): 25-50.

김왕동 (2008), “출연(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정책?, 18(4): 94-104.

민철구?박성욱 (2013),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술혁신연 구?, 21(3):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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