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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경 (고려대학교) 김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91 - 1,2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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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금융 클라우드의 데이터 국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우경 금융보안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금융 클라우드의 데이터 국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우경 ,  김인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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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loud Computing #Data Localization #Information Security #Improvement of Regul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금융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현황
III. 데이터 국외 이전 관련 법률 및 연구동향
IV. 국내외 금융 클라우드 국지화 실태 및 문제점
V. 금융 클라우드 국지화 개선방안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Hye-In Hwang, “Trends and implications of global data center change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30(20), pp. 15, Nov. 2018 google schola Maeng-Soo Kang, “Cloud computing market trends and prospects,” KDB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DB survey monthly bulletin 758, pp. 60-62, Jan. 2019 google schola “Revised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ion Regulations,Enforcemen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Dec. 2018, Available : 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 t.jsp?menu=7210100&bbsid=BBS0030 Hyun-chul Kim, “Legal problems of cloud computing regulatory reform,” a law-abiding gun, 42(4), pp. 9-10, Dec. 2018 google schola Financial Security Agency, “Guide for using the financial industry cloud service,” pp. 88, Jan. 20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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