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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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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재생의료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 산업적으로도 관심이 큰 분야이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신경, 혈액,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로서 최근 재생의학에 있어 손상된 세포 · 조직 등을 바꾸어 근원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생의료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감도 크지만,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몇 차례의 입법을 시도한 끝에,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2016년 첫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사위에 계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일각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법안에 대하여 시기상조 논란도 있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을 발판삼아 국가차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생의료 분야로 성장시킴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의료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법 #임상연구 #안전성 확보 #Regenerative Medicine #Stem Cells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Ensure Safe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첨단재생의료법의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
Ⅲ. 첨단재생의료법의 해외 동향
Ⅳ. 첨단재생의료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8 /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김현철 / 2019 / 첨단재생의료법안 도입의 주요쟁점 / 과학기술과 법 10(1):39~64 dbpia 윤병기 /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google schola 보건복지위원회 / 2016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google schola 박대웅 / 2018 /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의 규제 쟁점과 시사점–정밀의료･재생의료를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법 20:37~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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