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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4권 제10호(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25 - 23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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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표지의 저명성 ②표장의 동일 · 유사 ③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Famous marks #Trademark Diluti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lurring #Tarnishment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약화 #명성손상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trademark dilution of famous marks
Ⅲ. Judgment criteria for blurring or tarnishment
Ⅳ.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concrete and realistic risks
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2008 / Textbook fo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mmentary and Precedent) :18 google schola The Supreme Court / 2002 / Term: Leading Cases; Ⅲ. Federal Statutes and Regulations: 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117 / Harvard Law Review :435 google schola The Supreme Court / 2004 / Sentence No. 2002-da-13782 google schola Kenneth L.Port / The Unnatural Expansion of Trademark Rights: Is a Federal Dilution Statute Necessary? / TMR 85(5):545 google schola Steve Hartman / Brand Equity Impartment – The Meaning of Dilution 87:424~4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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