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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11 - 33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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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삼척시 사례
제3장 주민투표제도
제4장 사실상 주민투표
제5장 대법원 판례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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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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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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