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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효민 (UNIST) 염성필 (UNIST)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9년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82 - 10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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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위험성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리마일 사고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상 운전 중인 발전소의 원자로가 불시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기적 이상이나 인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노심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안전계통이 원활히 작동하거나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할 확률, 혹은 그에 실패하여 노심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 조합이 현실화될 확률을 구하는 것이 PRA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위 설명은 당연한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실수란 비합리적 행위인데,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하지 않을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공학적인 인적오류의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이 실수를 할 확률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요소들의 단계적 발생 또는 연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작업자의 실수라는 결과가 초래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적 오류를 바라보는 인간공학의 관점에서 실수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실수에는 “반드시 일정한 범위 및 구조를 가진 원인”—예컨대 불명확하게 씌어진 매뉴얼이나 지나친 피로를 유발하는 작업조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실수 확률의 계산은, 원인들의 연쇄 구조를 논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당히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상정된다.
아울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목표는, 실수와 오작동들의 전체적인 연쇄가 사고 조합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고, 이 최종적 사고 확률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개선지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발전소 설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잘 하기만 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회고는 사고 원인의 파악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실수는 우연히 느닷없이 나타나 모든 합리적으로 세워진 대비 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와일드 카드같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적절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PRA와 결합된 인간공학적 실수 확률 계산이라는 수행이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집단들이 이를 활용하는 맥락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어왔는지를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원자력연구소(KAERI)와 원자력안전연구소(KINS)가 출간한 연구보고서, 관련된 언론 보도, 정책 보고서, 회고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살펴보겠다. 이 기간은 원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로,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수행과 이들이 활용한 도구 및 개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PRA가 일종의 기술적 일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합된 인적 오류의 개념이 함께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201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정전사고에 관한 발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인적오류로 이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하여, 인적오류를 사고를 일으키는 결정적 변수로 보는 전통적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일정한 범위와 구조를 가진 원인 및 그 연쇄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작업자에게 주어지는 가변성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이 가능하고 따라서 분석 및 통제가 가능한 합리적 사건으로서의 “실수”라는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일정한 운영방식을 가진 체제로서 지속시키기 위한 수행에 적용되었고 변형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실수 확률의 예측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적 안전성을 지지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는지에 주목하면서, 실수 확률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핵심 전문가 집단과 이 연구의 의의를 사회로 전달하는 준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의 지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함께 기여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PRA와 인적 오류
3. 인적 오류에 대한 논의
4. 새로운 위험 평가 기법과 사회적 논의 사이의 간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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