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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동현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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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전통제조업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지방정부들은 성공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학습하고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 산업진흥 예산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지역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산업단지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별 산업단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산업진흥 부문에서 정책의 확산과 예산의 비교경쟁에 관점에서 공간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재정연감, 통계청의 e-지방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25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이 수평적으로는 이웃 기초자치단체들의, 수직적으로는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비율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관련 예산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정책확산과 비교경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확산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사회복지 예산 결정에서의 공간적 상호작용이, 산업진흥 예산에서도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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