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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한반도선진문화재단) 강주현 (한반도선진문화재단) 김병섭 (한반도선진문화재단) 박광무 (한반도선진문화재단) 임기철 (한반도선진문화재단) 장인환 (한반도선진문화재단)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72 (3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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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머리말]
[발간사]
[초록]
[1. 문제 제기]
[2. 국가가치의 중요성과 영향]
1. 자유가 왜 중요한가?
2. 자유의 의미와 한계
3.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3.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위기]
1.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
2. 국가권력의 위기
[4. 10대 정책평가]
1. 대북·안보 정책
2. 경제정책
3. 재정정책
4. 과학기술혁신정책
5. 환경과 에너지 정책
6.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7. 교육정책
8. 복지정책
9. 문화·언론정책
10. 사회 갈등과 혐오조장 정책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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