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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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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9 - 52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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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사안전법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국제해사기구 #국제안전관리규약 #인적과실 #행정행위의 하자 #Maritime Safety Act #Designated Person #Safety Manag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M Cod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uma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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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MEPC.7/Circ.6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Traning and Experience necessary for undertaking The role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Safe google schola / / Resolutions / Assembly / Res.A.741(18)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google schola Alexander M. Goulielmos / 2005 / The accident of m/v Herald of Free Enterprise : A failure of the ship or of the management?, 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 Emerald Group Publi google schola Beck, J. S. / 2009 / A Study on Human Element in the Maritime Doma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267 ~ 268 google schola Hong, J. S. / 2011 / Administrative Law / PARKYOUNGSA Press : 240 ~ 2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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