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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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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9 - 33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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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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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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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R.H / 1998 / Marine Principles & Basic Practice,6th ed / Witherby google schola Lambeth. R. J / 1986 /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6th ed / Pitman google schola Mustill, Michael J / 1981 /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1&2 16th ed / Stevens and Sons google schola 損保ジャパン / 2008 / 船舶航路定限? / 株式會社損保險ジャパン google schola 구종순 / 2004 /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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