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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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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5 - 1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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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채무인수가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시장에서 대출기관과 차입자 간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할인포인트와 금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기선택 메뉴 설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무인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할인포인트 메뉴가 차입자의 조기상환 가능성에 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해로서 나타나는 할인포인트는 채무인수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아진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달리 균형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균형 해가 존재하더라도 차입자의 옵션선택 결과가 채무인수가 없는 경우와 반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채무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차입자와 채무인수자 더 나아가 대출기관에게까지 공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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