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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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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착지는 개발도상국 주택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한 주거환경, 불법적인 상태에 따른 철거위협, 빈곤층 밀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정착지는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주거 제공을 통한 저렴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다. 서울의 경우 묵인-철거-재정착-자조주택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가 경험한 단계를 모두 거친 다음, 1980년대 상업적 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체되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가면서, 무허가 정착지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홍콩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 무허가 정착지가 존속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각국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저렴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저렴주거지를 제공하는 가운데, ①도시빈곤층의 사회불안을 방지하고 포섭하려는 측면인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②무허가 정착지 자체가 도시공간 개발 대상이 되는 <자본 축적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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