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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9 - 1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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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임대주택의 투자모델검토와 그 타당성분석을 위해 최근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시민 반응도 좋은 서울시장기전세주택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로서 장기전세주택 투자가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투자모델특성과 재무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JH의 투자모델과 재무분석 결과, 매입SJH 투자모델이 건설SJH 투자모델보다 타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입SJH 투자모델 내에서도 인센티브재건축매입SJH가 일반재건축매입SJH 보다 1호당 NPV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CR도 매입SJH는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SJH투자는 민간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투자사업이라는 점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월임대료기반 투자보다는 전세금이 확보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SJH는 재무적 타당성이 양호한 공공임대주택투자모델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주거의 기본능력 측면에서 주택분배 불균형 개선과 지속적인 부담가능주택의 안정적 공급 효과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SJH관리운영을 기존 위탁방식에서 관리신탁으로 전환하여 SH공사에서 관리한다면 감가상각비 절세비용을 기대할 수 있어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건설SJH의 전세금과 전세증액금 모두 재투자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세금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투자비용의 자금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별도 SJH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면 재원확보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있고 SH공사의 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실위험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매입SJH의 대상은 신규재건축아파트에 국한되어있는데 기존 주택까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SJH로 공급한다면 기초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고 부담가능주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 가구의 부담가능성이 고려된 다양한 주택재고확보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더불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저렴 주택 멸실과 획일화된 중대형아파트공급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투자모델 #서울장기전세주택 #재무타당성 #Financial Feasibility #Public Rental Housing #Investment Model #Seoul Jeonse Rental Ho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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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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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haiat, H. / 2005 / Proposed alternative delivery system to current governmental housing program in Kuwait /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31 (3) : 68 ~ 85 google schola Centre for Housing Research Aotearoa New Zealand / 2004 / Housing Costs and Affordability google schola Hui, Eddie C. M. / 1999 / Public housing rents in Hong Kong: Policy and structure /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25 (1) : 36 ~ 53 google schola Hui, Eddie C. M. / 2001 / Measuring affordability in public housing from economic principles: Case study of Hong Kong /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27 (1) : 3 google schola James, Russell N. / 2008 / Impact of subsidized rental housing characteristics on metropolitan satisfaction /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34 (4) : 166 ~ 1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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