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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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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0%달성 등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행의 주택품질관련 제반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제도의 개선 또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소비자 및 공급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검토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 규모별로 대형업체가 공급한 주택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현행 품질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경우 신뢰도 및 만족도가 낮은 반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적극적인 반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항목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합리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경우 특히 명확한 주택품질기준 마련, 보증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주택의 하자발생 부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요인으로 명확한 하자 또는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품질보증의 대상범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품질만족도 #주택품질보증제도 #하자분쟁처리 #주택품질관리제도 #Satisfaction of Housing Quality #Home Warranty System #Dispute Settlement System #Hous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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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 1995 / 주택성능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신영 / 1998 / 주택성능보증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google schola 박헌주 / 1996 / 주택성능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4 (1) : 57 ~ 79 google schola 배순석 / 2005 /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google schola 이강희 / 2000 / 해외 주택품질보증기구 비교를 통한 하자평가기구의 성격 및 역할에 관한 연구 8 (1) : 217 ~ 2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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