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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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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제고의 10%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주거복지효과과 상대적으로 큰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고 동시 자력으로 주거 해결이 어려운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택지 확보 재원마련 등의 공급측면의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수혜자의 주택소요예측 임대료 지불능력 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 공급차질은 물론 배분적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달성케 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 #정부개입 #주거비부담 #건설물량 #National rental housing #government intervention #affordable rent #supp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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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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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chin, P / 1996 / Housing Policy in Europe google schola Ball / 1990 / Housing and Social Change in Europe and the U google schola Bourne / 1981 / The Geography of Housing google schola Clapham, D., / 1995 / Housing and Social Policy google schola Forrest / 1988 / The Privatization of Public Hous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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