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35 - 36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issue of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 and to find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 In the age of real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have a lot of interests about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 Representative examples of development- related special zone are local special zone, free economic zone, enterprise city special zone etc. Local special zone and free economic zone are already enforcing. Enterprise city special zone is going to be enforced soon because the law of it was run in 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cember, 2004. But, main contents of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 laws include mitigation of regulation, tax and financial assistanc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etc.. As a result,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 can instigate indiscreet development and cause environment pollution.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development-related special zone's contents and the point at issue, to investigate about improvement of environment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발관련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특구 #인허가의제제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 1995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comparative review google schola / 2000 / 環境影響評價法實務 : 環境アセスメントの總合的硏究 google schola / 2000.2 /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9) google schola / 2002 / 지방분권과 법제도 개혁 (23) google schola / 2002.2 /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