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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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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veloped countries fall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regarding asbestos,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same situation occurring in Korea. Only few patients who suffer from asbestos poisoning have shown up until now, but the numbers may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high levels asbestos have been used within construction. In several recent cases lawsuits, the injured people were not awarded good relief from the existing laws in Korea as they are not strong enough. At the present time, Korean laws arranged to ensure compensation for asbestos related injuries includ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Therefore, Korea has to establish a new law to solve the problems. The object for remedy, the subject and method of deciding who is a victim,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 level of relief funding, and the harmony with other laws must be included in the new law. In the following article, French and Japanese Laws are introduc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legal systems is studied ext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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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河原獻二 / 2006 / 先進國における石綿健康被害と同救濟(補償)制度に關する動向-非職業性曝露を對象とした制度導入の擴大 / 比較法學 41 (2) google schola 吉田邦彦 / 2006 / 多文化時代と所有·住居福祉·補償問題 google schola 大塚直 / 2006 / 環境法(第2版) google schola 大塚直 / 2007 / 石綿健康被害救濟法と費用負擔 / 法學敎室 (326) google schola 棚瀨孝雄 / 2006 / アスベストの設計 / NBL (8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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