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에너지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것임이 정설이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은 에너지사용의 감축과 에너지효율성향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의 생산, 유통 및 소비문제를 규율하는 에너지법 연구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에너지법의 정의, 특성, 체계적 지위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법의 입법연혁을 화석에너지시대 및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입법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양국의 대표적 에너지법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에너지법은 규정내용이 선언적, 추상적인 반면 미국의 에너지법은 매우 구체적, 장단기 계획적 내용을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충실하다. 그러한 미국 에너지법의 입법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법의 제·개정시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국제적 환경의무의 지연, 회피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도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