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서 본 환경의 의미

권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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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현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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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은 보호되어야할 대상이지만, 환경사업이 공공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공공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인 경우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적격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모두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한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반영한다. 공공투자사업으로 환경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환경시설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법정 필수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시설이 기존의 수자원이나 에너지 공급 산업이 형성된 분야와 중첩된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환경성 검토결과를 사업추진의 위험요소로 고려한다.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정책적 분석의 환경성 검토를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결과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점검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환경규제에서 정한 것 이상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사전 관리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환경의 가치판단에서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생태 자원 내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n the one hand, the environment is to protect in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it is performed a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y be accomplished by fiscal affairs or with the aids of private sector. To judge the validity for a large-scale project, National Finance Act prescribes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and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make Value for Money Test compulsory. Both utilize the process composed of economic analysi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synthesis evaluation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Economic analysi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reflects the cost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In the performance of a environmental project a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environment facilities prescrib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s ‘a project to be established or promoted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Acts and subordinates statutes’ shall be exempted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and the principle of economic analysis through cost-benefit analysis shall not be applied strictly. But, it is necessary for environmental facilities overlapped with water resources and energy supplies industry to be applied to cost-benefit analysis considering national utility. Policy analysis consider environmental review as dangerous factor of project. Synthesis evaluation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performed in using quantitative method on immeasurable items such as environmental review and on the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In spite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o require more than institute prescribed i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is to manage realistically.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way to value the importance of the ecological resource or service for sustaining life o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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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Jonathan R. Nash / 2010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 Aspen Publishers

Mark T. Brown / 2010 / ‘Valuing Nature’, Beyond Environmental Law - Policy Proposals for a Better Environmental Future

Stuart Bell Donald McGillivray / 2008 / Environmental Law

강수 / 2008 /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5판)

권태형 / 2008 /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2 (3) : 3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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