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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7 - 3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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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연속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개념을 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법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법의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개념인 ‘형평’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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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el / 1999 /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net : Theory, Method, Applications google schola Craig / 2010 / Stationarity is Dead” - Long live Transformation: Five Principl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34 (1) google schola Fowke / 1996 / Sustainable development, cities and local government / Australian Planner 33 google schola IPCC / 2007 /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i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google schola IUCN / 2004 / SEI-B, Intercooperation, Sustainable Livelihood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Review of Phase On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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