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V관점에서 UN-REE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엄단비; 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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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단비 엄정섭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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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Korea-based enterprises are currently exploring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roject in a number of territories across the world. Gaeseong city could be model project site of REDD since South Korean company’s investment system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already established in spite of current deadlock of South-North relationship.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able or realistic approach to expand the investment system of curren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o entire Gaeseog city toward REDD as a point of reform and open-door in North Korea. Monitoring systems that allow for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of REDD+ activities are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y REDD+ mechanism. However, North Korea hesitates to disclose their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would not be easy to get a variety of data required for investors in their MRV verification at this mom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potential of Gaeseong city in terms of MRV in UN-REDD registration.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of forest condition in Gaeseong city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forested area, degradation trends for forest space). The forests in Gaeseong city are severely degraded, deforestation is occurred, nevertheless, portion of forested area is still high, where REDD investment potential is relatively high. Satellite data could be accepted as legally binding proof when it comes to REDD enforcement since several cases exist where remote sensing has been used as legal evidence in ICJ and UN resolution. It doesn’t seem difficult to register Gaeseong city to UN-REDD in terms of MRV. It is because remote sensing can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REDD such as estimations of state and trends, including historical trends, of land use / land cover and carbon density in the landscape. Therefore, current South Korean company’s investment to REDD in Gaeseong is not too risky in terms of MRV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거 #위성영상 #개성시 #MRV #REDD #Legally Binding Proof #Satellite Data #MRV #REDD #Gaeseong City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ke Rosenqvist / 2003 / Craig Dobson A review of remote sensing technology in support of the Kyoto Protocol /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6

Arild Angelsen / 2008 / What are the key design issues for REDD and the criteria for assessing options? In Moving Ahead with REDD-Issues, Options and Implications / CIFOR

Arild Angelsen / 2008 / What is the right scale for REDD? In: Arild Angelsen. Moving Ahead with REDD-Isseus, Options and Implications /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Charlie Parker, / 2009 / The Little REDD+ Book: An updated guide to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roposals f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 Global Canopy

Edith Brown Weiss, / 1993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mporary Issues and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 Georgetown Law Journa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엄단비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엄정섭

소속기관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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