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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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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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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 / http://www.mhlw.go.jp/shingi/2005/03/s0323-3j.html Armin v. Bogdandy / 2000 / Gubernative Rechtsetzung / Tubingen google schola Hermann Hill / 2008 / Normsetzung und andere Formen exekutivischer Selbstprogrammierung, in: Wolfgang Hoffmann-Riem/Eberhard Schmidt-Aßmann/Andreas Voßkule, Grundlagen des Verwaltungs google schola Rainer Wahl / 2003 / Verwaltungsvorschriften:Die ungesicherte dritte Kategorie des Rechts / FG 50 Jahre BVerw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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