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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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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바람직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히 해결하여야할 사항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측에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군주둔기간동안 발생한 오염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시설들을 점검관리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허술한 환경조항을 하루 발리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미당국자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고, 소음과 진동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군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적용의 문제점 및 이의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미군기지 #환경오명 #환경문제 #피해보상 #U. S.Base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ssues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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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reenKorea.org/ / / http://www.me.go.kr/ / / 공군본부 인트라넷, 소음대책정보 google schola / 1996 / Integrated Noise Model User`s Guide / FAA google schola / 2008 / 국방부 환경보전과 자료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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