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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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우석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83 - 3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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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derived from Section 102(2) of the Nait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of 1969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the Unitede States. NEPA requires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r EIS be prepared on every "major federal action" undertaken or permitted. If the agency determines that the project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vironment, it may prepare a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or "FONSI" to that effect. An agency's EIS must consider alternatives and mitigation measures that would lessen the project's impacts. It must be made available in draft form for public comment and the agency must respond to those comments received in the Final E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Korea is firstly derived from Section 5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which was passed in 1977. Now EIA of Korea should to all action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nvironment effect.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Interest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Due Process #Information Disclosure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 1973 / Illinoi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Quality A Handbook for Writers and Reviewers

/ 1977 / An Environmental Bill of Rights The Citizen Suit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24 ~

/ 2001 / 환경영향평가제도 5

/ 2002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한국행정판례연구회편 행정판례연구Ⅶ

/ 2003 /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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