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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87 - 2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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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ter quality, essential resources in human living, improving task is the best important and present issue in the Environment relating laws enacting. The Han-river Act (“the Act”) was enacted in 1999 in the preceding intent. After that the Kum-river Act, Nakdong-river Act and Yeongsan-river Act was consecutively enacted in the same purpose. At that time, when the Han-river Act was enacting, Waterfront System, System of Aggregated Quantity Control, Effluent Charge System, Subsidization work implementation System and Han-river hydrosphere management Fund System was ruled to improve the Han-river water quality. Five years has passed since the Act was enacted. So, need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ct and to improve the Act problems were take place. In the intent of the Act intro- duction, this paper aim to find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Act for the reasonable act.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대강법 #한강법과 3대강법의 비교 #한강법의 내용과 역사 #한강법의 개정방향 #act of Han-river #Han-river and Big 3 river #Gum #Nakdong #Youngsan) act #contents and history of Han-river act #problem and improvement of Han-riv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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