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파 규제법제와 관련 분쟁사례 분석

김상태; 박종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박종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4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는 평소에 TV, 라디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이나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상식에 속하며, 최근 들어 휴대전화나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었으나,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피해구제에 실패하였다. 전자파는 그 위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전자파 관련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전자파 관련 분쟁사례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분쟁사례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전자파 관련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인바,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전자파 관련 분쟁사례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송전선 및 휴대전화기지국 등을 중심으로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한 건설금지청구, 철거·이전청구, 조업금지청구, 송전금지청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자파 분쟁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역시 전자파 소송에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파와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경관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전자파 관련 분쟁에서 그 법적 구제가 곤란하다면, 그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한편, 그 과학적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피해구제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피해 발생의 방지 또는 관리를 위한 공법적인 규제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파로 인한 리스크를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인한 강력한 규제의 어려움, 행정능력의 부담과 한계, 피규제자의 부담 등에 따른 전자파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발생 원인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We are usually exposed to a lot of electromagnetic fields not only in electronic products such as TV, radio, cellular phones but also in diverse fields such as X-ray pictures or radioactive treatment etc. The fact that these electromagnetic fields can be harmful to human body now belongs to the common sense more or less to us. Of course, if we have obvious scientific supporting evidences or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e harmfulness of electromagnetic fields, we shall be able to open the possibility of the concrete relief or the regulation means to protect us from the harmfulness.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earch for the obvious scientific evidences as to the harmfulness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just only the possibility of danger is suggested. In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is recognized to study the case of the disputes over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r health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in japan. So in this thesis we reviewed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electromagnetic fields in Japan where the issu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have been recognized socially and the disputes therefrom have been experienced several times rather than in Korea. As the result of study, we could not confirm the precedent which accepted the request of construction prohibition, the request of withdrawal·transfer, the request of operation prohibition for the reason of health damag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related to power cables or mobile phone base stations in Japan. The biggest cause is in that the court doesn’t acknowledge concrete danger, high-degree probability, that is, the scientific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 damages thereby regarding the evidence as to the worry of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fields the plaintiff submitted. At length, the portion to be confirmed through Japanese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means that the relief itself of the damag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is extremely difficult within the frame of previous judicial relief system. Therefore, as most of the countries don’t focus on the relief of the damages in the environmental health owing to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but they emphasize the prevention thereby and management, and a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the damages,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establish the regulation standard by public law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occurrence or management. Of course, we shall continue the study to verify the scientific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 damages therefrom.

#전자파 #전자파 분쟁 #전자파 소송 #전자파 보호의 한계 #인과관계 #사전배려원칙 #Electromagnetic Fields #Electromagnetic Fields Disputes #Electromagnetic Fields Litigation #Limitation of Security of Electromagnetic Fields #Causal Relationship #Precautionary Principl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信次? / 1985 / 眺望?論 / ?細?法? 19 (1·2)

Sherry Young / 1991 / Regulatory and Judicial Responses to the Possibility of Biological Hazards from Electromagnetic Fields Generated by Powerlines / Vill. L. Rev 36 : 129

吉川日出男 / 1996 / 民法?と比較法?の諸相Ⅰ / 信山社

堀口健夫 / 2002 / 予防原則の規範的意義 / ?際?係論?究 (18)

大塚直 / 2006 / 環境法 / 有斐閣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태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5

박종원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7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