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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이들 사업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례와는 달리 민법 제217조와 관련하여 도출한다면, 토지의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기대가능한 방지조치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단한다면, 결국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통상적 이용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조정적 보상청구는 특별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상당한(적당한) 보상이이다. 조정적 보상은 재산권의 내용규정을 통한 부담을 추가적 조정을 통해 완화시키고, 재산권의 헌법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재산권내용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보상을 하더라도 완전보상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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