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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85 - 29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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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행정 주도하에 배출허가를 수여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반드시 공법과 사법상의 취득 방식을 상호 결합하는 것을 입법 이념으로 하여 배출권 제도화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론에 의하면 배출권의 사법적 취득방식은 법률행위취득과 기타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 두 가지이다. 공법적 취득방식과 서로 보완 및 결합이 배출권의 기초를 마련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배출권 #취득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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