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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9 - 11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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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문제를 개발사업을 준거로 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적 약자로서 저소득 소수인종이 환경을 매개로 하여 겪는 환경적 박탈, 환경불평등 문제로 규정된다면, 이는 다인종 사회, 후기산업사회, 탈도시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특징, 발전방식, 도시화 단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환경 불평등은 어떻게 발생하고 환경 부정의로 어떻게 규정되어 존재하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일까? 이 물음은 모두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꺼리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국가이고, 여전히 성장과 물리적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단계에 있는 ‘개발국가’임을 전제하고, 이런 국가상황에서 발생하는 환경불평등 혹은 환경부정의의 문제와 양태, 그리고 그 발생기제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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