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윤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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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일구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9 - 3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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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관련 분쟁은 법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다양한 법과 판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더구나 환경권은 지금까지 공법(公法)의 전유물이었고 사법(私法)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권에 대한 법사학적인 고찰을 하고 이를 근거로 사법상 새로운 권리로서 환경권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본문에서는 먼저 환경권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사법상 환경권은 공법상 환경권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로마법상 환경권이 문제되는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인류는 오래 전부터 환경권을 권리로 인식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다양한 규정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환경권의 법적성질을 논의하였다. 즉 환경적 이익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권리이고 환경권은 사법과 공법의 양 영역에 위치해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권은 사권으로서 재산권과 인격권의 양 측면을 갖는 복합적인 권리임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상 새로운 권리로서 환경권을 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하였다. 판례는 사법상 환경권을 부인하는 이유로서 환경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른 규정 및 조리(條理; resaon of nature)에 비추어 환경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상 환경권을 정립하기 위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즉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대상, 환경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환경권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앞으로 인류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공·사법을 불문하고 함께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법상 환경권에 대한 이론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직 환경권을 사법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동안 판례의 태도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관념은 사법상 새로운 혹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환경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상태로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사법상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혀둔다.

Numerous types of current environmental conflicts are one of the tasks to be solved by laws. Although our laws have solved many of them through various laws and precedents, they have not been yet satisfactorily solved.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the monopoly of public law until now, while the private law has taken a passive stance on this issue. On the basis of this problem awareness, this paper aims to make a legal-historic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new right under the private law,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With regard to this, history of the environmental right was first discussed in the main text of this paper. This showed us that mankind has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right for a long time and has established a diversity of provisions to handle the relevant conflicts, regardless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Second, the meaning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 were discussed. In other words, this study discovered that an environmental benefit is a right, not a simple benefit, and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is shared by both sectors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Furthermore, it was found out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private right, is an integrated right which has the legal nature of both property right and personal right. Lastly, a few discussions were additionally conducte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new right under the private law on the basis of above discussion. The precedents deny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private law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pertaining to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right have not been yet established compared to other provisions and reason of nature. Thus, this paper discussed the details of the environmental right such as the subjects, objects, contents, exercising methods and remedial method of the environmental right. Mankind will be confronted with various unpredictabl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and their measures should be prepared both by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Accordingly,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set up a theory on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private law which is relatively not sufficient enough. There are still a lot of obstacles to accepting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right under the private law.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attitudes towards the precedents and the citizens’ legal awareness are mature enough to accept the environmental right as a new right that had existed under the private law but has long been forgotten. It should be noted that acknowledging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private law is a consistent way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right.

#환경권 #유지청구권 #로마법상 환경권 #소유권의 제한 #지역권 #Environmental Right #The Right to Injunction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Roman Law #Restrictions to the Ownership #Easemen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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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 Adolf / 1953 /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 The American Philosophy Society Independence Square Philadelphia

Borkowski, Andrew / 2005 / Textbook on Roman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Herbert / 2012 / A Casebook on Roman Propert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Kloepfer, Michael / 2004 / Umweltrecht, 3. Auflage / Verlag C. H. Beck

中山充 / 1991 / 環境權-環境の共同利用權(3) / 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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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환경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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