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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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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영미법계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판결의 승인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하도급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그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환경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유용성을 법경제학적 또는 법심리학적 시각을 검토한다. 실손해의 수십 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분할회복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사적 형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환경분쟁 해결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분쟁 해결수단 #예방적 효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법 #punitive damages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preventive effect #adjust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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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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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tt, Richard L / 2005 / Punitive Damages / Thomsen google schola Brockmeier, Dirk / 1999 / multiple damages und deutscher ordre public / Mohr Siebeck google schola Gottwald, Peter / 1993 / 독일법상의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 강원법학 5 google schola Hersh, Joni / 2010 / Saving Lives through Punitive Damages /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83 (2) google schola Koziol, Helmut / 2009 /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 Springer : Wien-New Yor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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