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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군용비행장과 관련한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내용에 있어 기존 사격장 또는 민간공항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군용 비행장 관련 소음피해의 배상관련에는 소음피해는 반복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소송을 반복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과연 그러한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의 문제와, 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하여 국방부 입법안을 비롯하여 가칭 군소음특별법이 여러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입법안이 소음피해 배상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무한반복을 통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음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입법 및 기구를 마련하고, 기존에도 논의 되었던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향후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강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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