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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3 - 30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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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인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심부 지열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등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EGS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한한 부존가능성, 높은 청정도, 연중 24시간 전력 및 난방에너지의 공급가능성 등 고유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 관련 민간업계 주도로 개발프로젝트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심부 지열에너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그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인ㆍ허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까닭에 개발과정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 논문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틀 속에서 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ㆍ비판하고,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법제의 여러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한 후,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온천법』의 개정을 포함한, 『광업법』을 중심으로 한 인ㆍ허가 제도의 재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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