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수해와 국가배상책임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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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91 - 3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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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ate Tote Liability for River Flood

#하천수해 #국가배상책임 #하천관리상의 하자. 예견가능성 #불가항력 #River Flood #State Tort Liability #Management Flaw of the River #Foreknowledge Possibility #Irresistible Force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강창웅 / 1988 / 수해와 국가배상 / 사법논집 19

김동희 / / 하천범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 / 법무자료 제141집, 법무부.

김원주 / 2000 / 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 한국행정법학의 어제?오늘?내일: 문연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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