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陽灣圈大氣環境改善에관한特別法 制定의 論議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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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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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established industrial parks in Yeochun, Gwangyang, etc. under the sloga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centrated on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t has deepened air environment pollution in Gwangyang bay circle. Government designated Gwangyang bay circle as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to improve its air environment,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ade efforts to enhance the air quality, but it has been unfruitful. Therefore, since it is impossible to settle this with current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law, Committee of Gwangyang Bay Circle Environment Improvement Measures and Environmental Agencies introduced regulation of total emission, emission trading program and compensation system and proposed the enaction of special law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Gwangyang bay circle and its surroundings on Dec. 29, 2003.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air pollution in Gwangyang Bay Circle and contents, needs and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law.

#대기환경 #대기질 개선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 #광양만권 대기환경특별법 #광양만권의 대기환경오염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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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화진"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거래제도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2003 / 대기환경연부(2002)

/ 2003 / 환경법과 정책

/ 20031 / 2003 환경백서

/ 20036 / 환경백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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