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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은 신항 개장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시장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두운영사 간 과당경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안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은 운영사의 수 과다 및 운영단위 소규모, 시장점유율의 변동성 심화, 시장집중률의 하락추세 등으로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부두운영사 간 하역요율 인하경쟁 등 과당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이윤율의 하락과 운영효율성 저하 등 시장성과가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대해 관계당사자 간 진단과 처방이 상이한 바, 컨테이너 하역산업의 독특한 산업조직적 특성에 기초한 시장안정화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처리물량 상한제 등의 수급관리 강화, 개발정책과 운영정책의 연계, 운영구조 개편 및 운영단위 확대, 항만산업경쟁정책 수립 시행, 적정 하역요율 산정 및 덤핑행위 규제, 선사와의 협력 강화, 운영사 간 협력 강화, 처리물량과 연동한 임대료 체계의 탄력적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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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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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Kenneth J. / 2005 /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s in Transportation,” Handbook of Transport Strategy / Policy and Institutions : 11 ~ 28
Haralambides, He / 2002 / Competition, Excess Capacity, and the Pricing of Port Infrastruct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Economics : 323 ~ 347
Kim, Hwa-Joong / 2008 / Optimizing the transportation of international container cargoes in Korea /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35 (1) : 103 ~ 122
Pirrong, Stephen Craig / 1992 / An Application of Core Theory to the Analysis of Ocean Shipping Markets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5 (1) : 89 ~ 131
Shepherd, W. G. / 1990 /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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